정부 호언장담에도 공공주택 여전히 공급 감소…1년새 착공 60% 줄어

1~7월 서울 공공주택 착공, 전년比 75% 감소…인허가도 45% 축소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최근 공공 주도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공공부문 주택의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 선행지표가 크게 흔들리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공부문(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주택건설 착공 실적은 총 284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71가구와 비교해 59.2%가 감소했다. 

특히 주택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 일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의 경우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서울 내 공공부문 주택은 공공임대 487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921가구)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경기 지역도 654가구의 공공임대 물량만 착공에 들어가 전년(2407가구) 대비 73% 정도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크게 위축됐다. 전국의 공공주택 분야 인허가 실적은 1~7월 기준 39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305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은 인허가 물량이 1018가구로 지난해(1853가구) 대비 45%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임대 958가구와 공공분양 2437가구 등 총 3395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한 경기 지역의 경우 올해 공공임대 143가구 인허가에 그쳐 1년 새 96%나 줄었다. 

정부가 최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착공과 인허가 등이 지연되고 있어 사실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58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목표치보다 23% 늘린 25만2000가구로 설정했다. 공공분양 10만가구와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내년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와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감소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공공부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탄력을 고려해 주택 공급에서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