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 토론...지도부는 '유예' 분위기

이언주 이어 김민석도 '유예론' 가세..."상법 개정·한국형 ISA 도입 후 시행"

진성준 등 당 정책위 라인과 입장 엇갈려...토론서 격돌 전망

'시행팀' vs '유예팀' 나눠 상호토론...이후 의총서 당론 결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두번째 의견 개진으로 토론회 전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국내 증시 선진화 △큰손 이탈 파생효과 △심리적 과세 저항 등을 들었다. 

우선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다.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라며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시 국내 증시 큰손들이 대거 이탈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낙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정책타겟층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며 "고수익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지만, 한편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과세에 대해서도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 마련을 꿈꾸는 그런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부양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 3단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금투세 시행 3가지를 한 번에 하자는 '원샷(One Shot, now)보완시행론'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며 "유럽의 임금 주도 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정책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 폐지론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번 의견 표명은 최고위원 중 두 번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며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부 외에서는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 및 재검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라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진성준 의장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거듭해서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이자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 역시 '완화 후 시행'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로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다.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이며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진 의장은 "토론배틀 형식이 될 텐데 토론을 통해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며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자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무적으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 유예팀에 폐지 의견까지 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