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4만7604명에 불과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가 2018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과 대상, 금액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