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강요시 징역 5년 이상

여가위 소위 통과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재차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