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

민주 이재관 "정부 차원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산업기술 유출 5건 중 1건이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핵심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인력 유출까지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천안을)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총 111건이었다. 산업별로 △반도체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같은 기간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의 약 30% 이상이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이 11건이고,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씩이었다. 

이 같은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으로 13개 분야 총 76개 기술이다.

이재관 의원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이 5건 중 1건이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