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오세희 "골목경제 죽어가는데 국가경제 어떻게 살리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코로나19 대출 상환기간 도래에 소상공인 신음...정부 같이 짊어져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체 사업자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 폐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 나아가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성장합니다. 지역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국가만 성장할 수 있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소상공인 출신으로 '700만 소상공인 대표'를 자임하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온 해결사'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책은 현장 곳곳에 깔려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꺼내 현실화시키는 것이 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의원은 'K-뷰티'를 이끌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군을 만든 핵심 주역으로 꼽힌다. 정치권에 본격 입문하기 전 35년간 뷰티 관련 학원을 운영했고, 정샘물씨 등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그를 '선생님'으로 부른다. 

오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메이크업 업종 분리와 국가자격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에 2004년부터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오가며 메이크업 업종 분리와 국가 자격 신설을 이끌어 냈다. 하나의 업종을 만들면서 그는 소상공인 업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오 의원은 2년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해결은 다른 문제였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들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제도 개선도 되지 않았다"며 "직접 바꾸기 위해 국회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한 내용. 

-추석 연휴 기간 들었던 민심 소개 부탁드린다. 

"고향인 전북 부안으로 성묘를 다녀왔다. 고향에서 만난 친지와 이웃들은 격려를 해주셨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권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명절 기간 아프지 말라'는 말이 덕담으로 오갔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도 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이 커 보였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다고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 이럴수록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질책을 많이 해주셨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된 것과 비교할 때 더 할 일도 많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법 제도를 발의하는 게 쉽지 않다. 민생이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 안다. 이번 임기 안에 이런 것들을 기본 정책부터 꼼꼼하게 보완하고 챙길 것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소상공인들이 IMF금융위기, 코로나19 때보다 요즘 더 힘들다는 소리를 한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금융 부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312만명이 약 1055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78만명에 달하고, 이들 중 취약차주는 약 40만명이다.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접고 폐업한 사업자는 지난해 98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73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경영난에 받은 대출의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당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성실히 동참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업장을 닫으면서 대출을 받았다.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 당시 소상공인의 부채를 개인 부채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빚을 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손실 보상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을 소개해달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대출감면, 보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난 6월 13일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있는 법에서 발전된 '개정안'이 아닌 새롭게 제정하는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사 절차가 다른 법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국가가 소상공인이 이 기간 손해본 부분은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출 2%로 해줄게' 이런 것이다. 

국회 절차와는 별개로 이 특별법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과 위기 극복 대안 모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만성 부채 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입법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굳이 구분하자면 '창업-경영-폐업-재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단계 별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1호 법안으로 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과 함께 전기세 등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 

또 가령 창업을 유도하더라도 아무 곳이나 창업하지 않게 해야 한다. 창업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멘토링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야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 관련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을과 을의 싸움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2018년부터 4년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 최저임금이란 문제는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저임금자와 비정규직은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생계형 소상공인'들 때문이다. 

가령 아르바이트생을 2명 쓰는 피자집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기업과 이들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기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유달리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고용기금을 풀어서 보전해줘야 한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피해가 가지 않게 말이다. 특정 업종을 적용한다면 '매출 하한선'을 두고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다. 반대로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19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이 통과됐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법,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게 좋을까. 

"19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발언한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 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차별상품권'이라고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못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3000억원이고 내년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4조원으로 잡았지만, 최종 발행액은 2조가 조금 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장소가 제한돼 있다. 정부 입장에선 예산을 늘렸다고 생색을 내고, 사용하지 못한 돈은 슬그머니 국고로 귀속한다. 이거야 말로 돈 들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닌가. 

제가 줄곧 주장한 건 온누리 상품권에 가는 발행액 4조원을 절반으로 나눠 2조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정부 재정 정책에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어디 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부정 유통'이 많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애초에 부정 유통뿐만 아니라 '깡'도 많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상품권의 부정부패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기왕 상품권을 풀 것이라면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온누리상품권 외에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22대 국회 임기 동안 각오는. 

"첫째도 소상공인, 둘째도 소상공인, 셋째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5년 전라북도 부안 출생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 석사
△더 수빈스 대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2018년~2022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2020년~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2021년~2024년)
△22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