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신 3사 장애 인한 피해 회선 3000만개 달해"

황정아 의원 "통신사들 보상 및 배상에 미온적 경향"

[사진=황정아 의원실]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였다. 약 3000만 회선이 영향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난 건이다. 이 사고로 카드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그 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진원지는 KT였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다. 이로 인해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다.

가장 지속 시간이 길었던 건은 지난해 9월 5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장애였다.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서울시 성동구의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53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이러한 통신사고들은 총 14건 발생했다.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 4건이었다. 당장 지난 5일에도 한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 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강조했다. 지난 5일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서도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