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살유발정보 심의 5년간 4천건 넘겼다...시정요구는 'X'에 몰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가 4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자살 유발 정보 심의 건수는 4100건,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사례는 32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심의 건수는 2020년 1254건, 2021년 713건, 2022년 1333건, 2023년 477건, 올해 1~8월 333건이었다.
 
시정요구 건수는 725건, 2021년 713건, 2022년 1046건, 2023년 466건, 올해 1~8월 293건이었다.
 
방심위는 2022년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신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했고, 사업자 자율규제 조치로 즉시 삭제되는 건이 많아져 시정요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엑스(X, 옛 트위터)에 대한 시정요구가 대부분이었다.
 
네이버는 5년간 1건, 카카오는 3건, 구글은 2건, 유튜브는 1건, 페이스북은 1건,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으나 X는 무려 3032건에 이르렀다.
 
X의 경우 연도별로 2020년 677건, 2021년 690건, 2022년 1천41건, 2023년 335건, 올해 1~8월 289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20년 71건, 2023년 236건, 올해 1~8월 252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사회법익보호팀에 총 7명의 모니터 담당 인력을 두고 자살 유발 정보 등을 포함해 마약류 매매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자살 사망자는 2020년 1만3195명, 2021년 1만3352명, 2022년 1만2906명, 2023년(잠정) 1만3770명, 올해 1~6월(잠정) 7584명으로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합은 6만807명에 이른다.
 
이정헌 의원은 "자살 사망자가 OECD 국가 1위이지만 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감독이 취약하다"며 "방심위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