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송·미디어 정책, 2000년에서 못 벗어나…방발기금 제도 개선 필요"

23일 국회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추경호 "좋은 방안 주면 방발기금 건실 운영에 최선 다할 것"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방송·미디어 정책은 2000년에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방송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때 방송 환경의 중심이던 지상파 방송은 지금 저 변두리에서도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0차례 이상 회의를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갑질 상임위'로 불린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청문회를 사흘이나 진행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MBC의 정상화를 막고, 자기편을 지키려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제안이 나와서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도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추 원내대표는 "보통 이 영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발기금의 의미를 잘 모른다"며 "그런데 김 의원은 역시 전문가 답게 이 시점에 방발기금 문제 공론화 시켜서 기금이 튼튼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컨텐츠는 기존에는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것들이다. 많은 사람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해외에 컨텐츠를 수출도 하는 등 방송국이 대한민국 방송컨텐츠의 중심이었다"며 "전문가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좋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시면 힘 모아서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