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 GA서 3500여건 부당승환 계약…금감원 "상시감시·제재"

과도한 정착지원금 제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이뤄진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계약'이 약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GA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4대 위법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4대 위법행위는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보험계약을 맺으며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계사들은 3502건의 기존 계약 또한 부당하게 소멸시켜 부당 승환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행위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피해 또한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금감원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