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7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교사 등 피해자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통해 A군의 SNS 계정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퇴학은 교원지위법상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앞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신속한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해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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