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며, 한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란 제목으로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정리했다.
김 지사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이다"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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