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빗장'에...정부, 규제 대응 민관합동 회의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카에 대한 잠정규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는 차량을 뜻하는데 미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산 차량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려국의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잠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연결시스템(VCS)에 중국과 러시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자율주행시스템(ADS) 에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막힌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국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