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5년간 1만5904건...경부선 '최다'

도로공사 고발 비율 6.7% 불과…"엄정 단속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 [사진=염태영 의원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부선을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590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3286건, 2021년 3180건, 2022년 3549건, 2023년 385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됐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이어 수도권 제1순환선 3639건(22.9%), 남해선 1381건(8.7%) 등 순이었다.

 

노선별 오토바이 진입 상위 10 위 고속도로 현황 [표=염태영 의원실]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1052건으로 6.7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 실적도 2020년 101건(3.1%), 2021년 92건(2.9%), 2022년 196건(5.5%)에서 2023년 446건(11.6%), 올해 6월까지 217건(10.6%)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는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돼 있어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하다"면서 "계도 및 신고 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 문화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