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66만건 접수…소년보호 사건 전년 대비 16% 증가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이 전년 대비 16%로 크게 증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이다. 616만7312건이었던 2022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이다. 4만3042건이었던 전년 대비 무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422만7700건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8.24％ 늘었다. 다만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7% 가량 줄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는 1심은 23만6981건 접수돼 7.76％ 늘었다.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