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4개 로펌 선정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법률자문을 위해 국내 4개 로펌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 차단과 기업이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의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려려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내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