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위해 총력 대응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 목표...국회 의결까지 지속 설득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적극 추진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예산 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 5조 3000억원 △보통교부세 8900억원(+α) 등 6조 1900억원 이상이다.

시는 국회 대응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증액 대상 사업을 선정 후, 우선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와 중앙협력본부와 연계한 국비확보상황실 운영 등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추가 설명에 대비해 국회 심사 내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시는 미반영된 사업과 일부 반영된 사업은 국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를 보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중앙부처 국비신청 전인 3월부터 해당 부처를  지속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실시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출산·양육지원, 접경지역, 해양쓰레기 수요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군·구와 협력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자체노력도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025년 예산은 국회의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결정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심의 기간 동안 국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적극 추진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0명을 올해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혜택(1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사회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납부하신 세금은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