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 16% 확대"…'쉬는 청년' 돕는다

"노동·교육개혁으로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원에서 16%(3233억원) 증액한 2조2922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예산도 약 70% 늘려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 관련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해 미취업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려는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저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노동·교육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 상황과는 달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의 예산을 2조292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1조2233억원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지원 721억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8118억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249억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1601억원 등 5가지 분야 지원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체 대학생의 약 75% 정도인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구직단념 청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 200억원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조기 취업 기회를 제공키 위해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올해 대비 291억원 늘린 1119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서비스 적용 대상도 재학생 18만명·졸업생 6만명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 청년 3300명에게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특화훈련·상담수당 22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환경 개선비용 15억원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3만개)'과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기업들의 채용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 130억원을 증액한 1601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초 자금 형성을 위해 올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출시한다.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납입금의 20%)과 은행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만큼, 근로자는 매월 최소 34만원을 납입할 경우 5년간 2000만원, 3년간 1000만원 이상 형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법(가칭) 제정까지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605억원을 추가 투입해 4만명을 신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