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폐업 코인거래소 재산 차질 없이 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허가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곳 폐업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종료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의무가 강화됐다. 영세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 법 시행 전후로 줄줄이 영업을 종료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자산 반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현재 22개 가상자산(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개가 영업을 종료했으며, 투자자 자산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영업 종료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은행과 원화마켓 거래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계획이다. 재단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 준수를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법원 등기를 포함한 설립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협의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단 설립으로 이용자들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