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은 고려아연 사태…'국가핵심기술 카드' 경영권 판 흔드나

산업부 이르면 내달까지 '판정' 관측

안보 우려 땐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경영권 갈등에 미칠 영향을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판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경영권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분쟁의 구도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우선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을 했다. 이 기술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고려아연의 자회사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으나,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이니켈 전구체의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려아연은 정부의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저순도 니켈 산화광 및 고순도 니켈 원료 소재 제조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183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39억8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 소식통은 "고려아연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산업부는 신청 요건에 맞으면 곧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매달 열리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LG화학과 협력하여 전구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화와 현대차그룹과 협력하여 이차전지 소재 확보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차전지를 안보 및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아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