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중장기 계획' 공청회 갑론을박 팽팽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1차 전기본, 추세 역행"VS"원전 4.2GW 불과 불만"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최예지 기자]

신규 원전 4기 건설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의 설비 보급 계획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본 초안 마련에 참여한 실무위원회의 각 워킹그룹 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을 담은 계획으로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전기본 초안(실무안)을 발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한 전략 환경·기후변화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산업부에 보완 요청을 하면서 다소 미뤄졌다.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발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각각 31.8%, 21.6%를 차지하고 2038년에 35.6%, 32.9%로 높아진다. 

이날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첨단산업 신규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별도로 산정해 반영했다"며 "그동안 우리가 경함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력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1차 전기본의 전원 믹스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과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 11차 전기본 위원들이 수요전망 계획, 무탄소 전원 등을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태양광과 원전 설비 보급 목표를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소모씨는 "11차 전기본은 원전 확대를 주로 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원자력이 무탄소란 이유로 전기본의 중심이 돼선 안 되고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원전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정동욱 위원장은 "체코가 우리한테 원전을 왜 사겠다고 하고 유럽에서 원전을 왜 짓는다고 하겠나"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송전망도 충분히 깔아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5배 비싸다고 주장하면서 "11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이 3기, 4.2GW(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전력요금이 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원 계획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환경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20여분 지연됐다. 이들은 "11차 전기본을 백지화 하라"며 피켓 시위를 들고 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했다. 경찰 병력까지 투입돼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