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안정 시급한데...11차 전기본 연내 확정 물 건너가나

대형 송전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커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지 넉 달이 넘어가지만 야당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를 통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해 태양광, 풍력발전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첨단산업 신규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별도로 산정해 반영했다"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력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을 담은 계획으로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발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각각 31.8%, 21.6%를 차지하고 2038년에 35.6%, 32.9%로 높아진다.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전기본 초안(실무안)을 발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한 전략 환경·기후변화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산업부에 보완 요청을 하면서 다소 미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7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으로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보고다. 그간 전기본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 보고였으나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회 보고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원전 축소' 기조 아래 11차 전기본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목표와 송·배전선에 대한 국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계획 등이 부족한 것 같아 (민주당에서는) 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전기본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빨라도 내년 초 최종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10차 전기본을 비춰보면 이번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반 이상은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 쟁점이 많다 보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