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AI 혁신 없이는 한국 미래 없다"…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국가총력전'"

◆ "AI 혁신 없이는 한국 미래 없다"…재계·학계·벤처 한 목소리

생성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글로벌 혁신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과 대학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생성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제조·서비스·금융 등 본업과 AI를 결합하는 'AI 전환(AX)' 방안을 찾고 있다. 대학은 AI와 교육을 융합하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수법을 고민하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6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4 GGGF)'에서는 전날에 이어 최적의 AI 전환 방안을 찾기 위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2024 GGGF 둘째 날 첫 발표를 맡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제조업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10대 대기업 중 9곳이 제조업이 주력인 상황에서 'AI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한국은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통찰력 담긴 경고다.

실제로 이덕만 포스코홀딩스 AI 엔터프라이즈 센터장도 "전 세계 모든 제조업 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내 대표 철강·배터리 기업인 포스코의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구광모 회장 주도로 계열사 전체 AI 전환을 추진 중인 LG그룹의 혁신에 관한 중간점검도 이뤄졌다. 전기정 LG AX부문장은 LG그룹이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이라는 어려운 여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면서 "생성 AI는 기업 구성원 전체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내 대학의 AI 전환과 혁신을 위한 총장들의 고민도 이어졌다. 김무환 전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을 좌장으로 신동렬 전 성균관대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이 AI 시대 한국 대학이 나아갈 길에 관해 조망했다. 

또 한국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그 근간이 되는 AI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많은 참가자가 공감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제안했고,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이노비즈협회 박지환 이사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I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한다.

국가 보조금·지원금 신청도 제한된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 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내년 6월 시행)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처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년 1월 시행)엔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현행 10일)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후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확대(현행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현행 8세) 및 가산 기간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로 확대(현행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현행 3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휴가기간 전체로 확대(현행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육아 가정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2년 기준 연간 24만명 규모로 난임부부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김장겸 의원은 "각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라며 "기대한 만큼의 대폭 확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 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국가 총력전'"…민간 65조 투자에 조세특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총 65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조세특례 등으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벌인 곳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AI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AI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했던 AI전략최고협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선임됐다. 또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AI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AI위원회는 'AI G3 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확대 △국가AX(산업·공공 AI 전환) 전면화 △AI안전·안보·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4대 AI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2조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2027년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AI컴퓨팅 자원을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 대비 15배인 2엑사플롭스(연산능력 단위·1엑사플롭스는 1초에 1경번 연산 가능)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 등 AI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 'AI안전연구소'를 오는 11월 설립하고, AI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기본법' 연내 제정 등도 추진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민간 부문에서 올해부터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