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공학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안전협회 등과 국회는 오는 30일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의원, 강민국 의원, 이인영 의원, 강준현 의원, 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허영 의원, 전용기 의원, 염태영 의원, 서왕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공학적·기술적 쟁점과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는 두 달 전 개최된 '제1차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후속 행사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향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학적·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전자제어 시스템 오류와 같은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들이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학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 문학훈 오산대학교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박정철 로데이터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함께 측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