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 만에 7광구 공동위 개최…"JDZ 협정 실무 사항 논의"

日외무상 "향후 처리 논의하는 자리 아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대륙붕 7광구 공공 개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JDZ)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JDZ 협정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가 진행됐던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서면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관련 대화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격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일축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 논의에 관한 물음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