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 "공급부족 사회적 비용 매우 커...신축매입임대 총력전"

수도권 주택매입 조직 확대 및 사업과정 단축으로 '정책 속도'

"양질의 신축 매입 지속하려면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고병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 [사진=LH]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데,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적 기능 핵심인 주거복지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8·8 부동산 대책' 핵심인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병욱 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 및 민간의 비(非)아파트 공급 침체 해결을 위해서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성공적 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파트 위주로 거래되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비아파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 중 LH의 몫이 10만 가구에 달한다. LH는 이보다 더 많은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자체 목표치를 잡았다.

이 목표량은 LH의 과거 신축 매입임대 주택 매입량을 크게 웃돈다. LH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실적은 △2021년 1만6254가구 △2022년 1만1830가구 △2023년 4439가구였다.

고 본부장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21년 기준 12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4만7000가구,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3만 가구에서 4000가구로 급감하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가격의 급등을 막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만큼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까지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 본부장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H는 수도권의 주택매입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과정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는 "과거에는 접수에서 약정까지 7개월, 매입약정 체결에서 준공까지 약 2년 소요됐다"며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사와 수도권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프로세스를 대폭 단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연말 이후부터는 우수한 품질의 신축 매입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품질의 신축 비아파트를 민간 사업자에게 많이 사들이려면 정부 지원이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지원금액은 실제 매입 가격의 60%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 외에는 전부 LH의 부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매입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구당 지원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지원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고 본부장은 "주택 시장이 침체기가 오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고가 매입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해 위험을 감수하고 매입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기에 각자의 취향과 여건에 맞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건설시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에서 나서서 비아파트 시장을 복원해야 시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의 보금자리이자 내 집 마련으로 이르는 주거사다리인 비아파트 공급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중심이 돼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