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정원 논의 상설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전문가 10∼15명 구성...의사단체에 추천권 과반수 배정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의료대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