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준석 "작년 해군부사관 선발률, 62%로 급락·처우 개선 필요"

2022년 90.1%...항해 71.8%·기관 45.2%·전투체계 44.0% 등

"해군 전투능력과 직결되는 부사관, 인력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해군 부사관 지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작년에는 계획대비 62%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2482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1539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군 부사관선발 계획 인원은 1888명에서 2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원인원은 1만748명에서 5565명으로 반토막났다. 경쟁률 역시 5.7대1에서 2.2대1로 떨어졌다.
 

지원자 수가 반토막 나면서 계획 대비 선발률은 직전연도인 2022년 90.1%에서 1년 만에 62.0%로 떨어졌다. 병사들의 복무단축과 봉급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사관 지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기별로는 항해(갑판, 조타, 전탐)특기는 선발률 71.8%를 기록했고, 기관(추진기관, 보수)특기는 45.3%, 전투체계(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등) 특기는 44.0%를 기록하는 등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 특기는 선발 계획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다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선발률이 떨어졌다.
 
또 기능행정(정보, 보급, 조리, 행정, 법무 등) 특기는 89.0%를, 항공(항공조작, 항공통제, 항공무장 등) 특기는 92.9%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선발 계획 인원이 줄었음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해군 전투력의 핵심이 부사관임에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투임무에 직결되는 특기부터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해군은 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