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정원 논의 상설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내 설치...의사단체 등에 전문가 추천권 과반 배정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 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언론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중 과반을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주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면서 의료계에 논의 합류를 촉구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한국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에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이번 추계기구 구성이 딱히 새로운 제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제6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력 논의기구를 올해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에도 "잘못 끼운 첫 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