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지난해 지자체 은행예금 이자 고작 2%대…"세입 관리 손 놔"

울릉군 '0.03% 이자' 가장 낮아

한병도 "체계적 감독 방안 필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 108조원에 대한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대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경북 을룽군(농협은행)의 이자율은 0.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밖에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0.09%,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순이다.

반면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다.

이자율 구간별로는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정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를 근거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