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나. 용돈을 아껴가면서 투자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 정상적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린다. 이걸 어떻게 믿나"라며 "또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물적분할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이걸 누군가 나눠 갖기도 한다. 내가 겪어봤는데 제일 화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식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미래 산업 경제에 대비가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걱정이 된다"며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은) 현재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난 개미 달래기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이제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면서 "아마도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또 장(국내 증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의총 개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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