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9.4조원 덜 걷혀…"법인세 중간예납 부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부가세, 법인세 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이 8조원대로 줄었지만 지난달 기업들의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다시 법인세가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000억원(2.6%)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었던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9.4%)이 감소한 12조6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에 따른 상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이 줄며 2000억원(2.7%)이 감소한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세액 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분 납부 증가로 9000억원(18.9%)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39.5%) 증가했고 증권거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3000억원(38.6%), 2000억원(16.4%) 감소했다. 이 밖에 세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는 1∼8월 누계로는 232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원(3.9%)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였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가운데 63.2%를 9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6월에 10조원에 육박한 이후 7월 부가세 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이 일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8월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올 7월까지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26.9%)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올해 1∼8월 59조원으로 7조1000억원(13.6%) 증가했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000억원(0.1%)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면서 7000억원(15.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