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가 내 일자리 뺏어간다고?…한은 "오히려 고용증대 효과"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노트 발표

청년多 고성장 지역 고용 효과 두드러져

중장년多 저성장 지역은 부정적 효과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노트 중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2006년 중 외국인 수는 약 50만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약 230만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다.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뒤집는 결과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고성장 지역(충청·경기도)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한 중장년층이 많거나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지만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호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청년, 고성장 지역에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는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성장 지역 내국인 임금 상승 효과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좀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학력수준이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대부분 직무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하고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수행한다.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