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시 예산 증가율, 전국 평균 밑돌아"

완주군 발전위원회, 통합 관련 세금‧예산분야 객관적 검증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발족한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세금‧예산분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발전위는 지난 27일 통합 관련 쟁점 사항으로 언급된 세금 및 예산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세금 분야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11개의 세목이 있고,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으로 유지될 경우 세금 변동이 없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다소 증가됨을 확인했다.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3개 세목이 늘어난다. 지방세 외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 건강보험료도 읍‧면 지역은 동일하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증가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찬성 측이 통합의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행정통합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검증했다. 

그동안 찬성 측은 통합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적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는 검토 결과 통합 청주시의 경우 통합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에도, 통합 이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회의에서 찬성단체의 성도경 대표는 “특례시 지정 및 법 개정 등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단체의 정완철 대표는 “담보되지 않은 특례시 지정 및 재정특례법 제정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우려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 및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지정·지원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전경[사진=완주군]

아동친화도시인 전북 완주군이 아동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을 지정해 지원한다. 

30일 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 따르면 ‘아이러브존’은 아동 및 양육자의 이용이 높은 카페·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아동전용 메뉴를 1개 이상 판매(메뉴판에 구분 표기)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노키즈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노키즈존’ 문제를 아동 민원으로 접수해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벌였고, 검토 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했다. 

‘아이러브존’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 현판을 부착하고, 30만 원 이내의 아동친화 물품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카페·음식점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업장 30곳이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