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역차별 논란에 이창용 "성적이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최상목 부총리 "우리 사회 과제, 한은 문제 제기 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0일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전 세종 청사 방문을 기념하며 이 총재가 기획재정부에 증정한 민원동 4층 도서관 회전책장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내놓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제안 논란과 관련해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나라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한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해 "우리(한국 사회)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며 지지했다.

앞서 한은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급등 현상의 해결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부자들은 여섯 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