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드라이버로 친 티샷에 왼쪽 눈 윗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이어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 판사는 “박씨가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모두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문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남탓하는 건 아니다", "일행에게 뒤집어씌우다니 실망이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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