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가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및 공사비 현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에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의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우선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낸다. 순 공사비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현재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해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를 위한 △기술형 입찰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 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 등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추진해 중처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정부에 중복된 안전 점검 해소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등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개진하고, 스마트 건설 분야의 기술자격 제도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한 회장은 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계속공사 총공사 기간에 효력 부여 및 민간 공사 물가 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규정 신설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