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인재, 도시·국가 경쟁력 토대…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

30일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 개최

정책 전문가·외국인 등 150여명 참석

서울시는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 인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도시·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현 비자제도가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제약이 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한시적·임시적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인재·인력 유치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문 총장은 "과거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천이 무역과 투자였다면 이제 인재 유치가 중요해졌다"며 "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해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숙련된 인력 유치와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또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