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에 더 꼬인 정국…여야, 상대방에 "못 믿겠다"

국민의힘 "아무리 의석수 많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 "국정 파트너 생각했다면 李 무수히 수사했겠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ㄴ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을 부결시키면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정부·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뜩이나 경색된 관계가 더 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부결한 민주당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를 열기 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의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한 교수를 추천했고, 민주당은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한 교수를 선출하는 안건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고, 이 전 차관을 선출하는 안건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강력하게 성토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한 교수 선출에 대해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원칙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합의해 놓고 여당 추천 위원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추천 위원만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석훈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거듭된 국회 관례 무시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출신 정당을 다르게 하는 관례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이번에 한 교수 선출안까지 합의를 깬 것까지 쌓이면서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며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여당을 그렇게 무시해선 안 된다.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여당 추천 인사까지 부결시켜 버리면 앞으로 민주당과 협의한 사안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부·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을 무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먼저였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수한 검찰 수사를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회의를 열지 않아 수많은 민생 법안이 폐기됐다. 여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