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실무관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인력확충 시급"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170명...관리하는 대상자 4270명에 달해

송언석 "무도실무관 직무수행 보호할 법적 근거 없어 어려움...인력확충도 시급"

무도실무관이 등장하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재범위험성 높은 특정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도실무관 한명이 2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과 더불어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어 무도실무관의 피로도도 늘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들어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도실무관은 최근 유명 배우 김우빈이 무도실무관으로 등장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호평하고 참모진들에게 관람을 권유하면서 해당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무도실무관 운영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났는데 지난 2022년 80억9700만원이던 운영예산은 올해 89억9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