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문별 맞춤 처방으로 내수 회복 박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수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과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할 것"이라며 "10대 제조업이 올해 목표로 한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배춧값을 비롯해 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 6000t의 조기출하와 수입(4000t) 확대 등을 통해 1만t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