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준석 "軍도 고령화…올해 상사 인원, 하사 추월"

근속승진 제도 도입·복무환경 개선 여파인 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상사 계급 인원이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부사관 조직이 점차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3000명으로 하사급 3만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2009년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중사로 11년 근무한 대상을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며 부사관을 원활히 모집하지 못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2020년 2만4700명이던 상사급 정원을 올해 3만4200명으로 38.5% 확대했으며, 하사급 정원은 5만1700명에서 4만5700명으로 11.6%가량 줄였다.

다만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사급 운영인력은 정원 대비1만2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사관 선발 경쟁률은 2014년 당시 5.5:1 에서 지난해 2.7:1로 반토막 났고, 모집인원은 지난해의 경우 계획대비 4253명이 적게 선발됐다. 하사급 인력 적은 탓에 2023년도 부사관 인건비는 1410억원 가량 불용처리됐다.

이준석 의원은 "기존 중사 보직에 상사가 배치되고, 하사 보직은 공석으로 비어 있다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