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 당론 정하나..."자본시장 선진화 총력"

이재명 "금투세, '우리나라 지금 해선 안돼' 정서 있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이전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관련한 지도부 의견이 '폐지론'으로 쏠렸다고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논의 중이라 (해당 보도는) 조금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조세정의가 중요하다 해도 상황이 안 좋은데 세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투세 시행에 앞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4일 열리는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금투세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상법 개정을 해 자본시장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전제로 상법을 개정한 뒤 금투세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강일 의원도 이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금투세 시행 여부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보다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