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프리뷰] 쌀값 하락, 정부 책임론 공방...개식용 대책도 화두

정부 목표, 한가마니당 20만원 달성 실패 지속

식용견 농장주 보상 규모…잔여견 대책이 주요 쟁점

 

지난 7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의 개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락한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했지만 여전히 목표 가격을 달성하지 못하면서다. 쌀값 대책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농식품부 종합감사는 이번달 24일에 예정돼 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9월2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kg)은 17만4592원으로 전 순기 대비 0.2%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산 20t을 매입하는 데 이어 지난 10일 올해산 10만5000t을 사전 격리하기로 했지만 쌀값을 방어하지 못했다.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쌀값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7만원대로 주저앉은 상태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초과생산량 이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와 관련해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쌀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타작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구조개선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이상 고온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는 데 따른 추가 대책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벼멸구는 벼 줄기를 고사시키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거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해충이다. 농가는 쌀값 폭락에 이어 벼멸구 확산까지 겹친 상황이다.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됐다. 농장주에 대한 보상 규모와 잔여견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육견협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개 한마리당 수익을 40만원으로 보고 5년치인 2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잔여견 대책에 대한 질의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농장주들이 정부에 신고한 식용견은 지난 5월 기준 46만6000마리다. 정부는 식용견을 입양 보내고 동물보호시설을 통해 보호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식용견은 크기가 커서 입양 수요가 적고 동물보호시설도 감당할 여력이 안 되기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