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아시아판 나토·금리인상 일단 유보… 원전확대는 추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지난 9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금리 인상에 대해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원전 확대에는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내각이 이시바 신임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 일단 한 걸음 물러서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와야 다케시 신임 외무상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관련해 “미래의 아이디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와야 외무상은 “즉시 상호 간에 방위 의무를 지우는 듯한 기구를 아시아에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방위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바 총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2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취임 후 처음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첫 증시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불안한 반응을 보인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한 때 금융소득세 등을 언급했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시바 내각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보급,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증가 등에 대비하려면 안전한 원전 재가동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검토했던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원전 신·증설과 관련해 “원자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