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의료대란' 여파 9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 57.3% 이상 감소

올해 상반기 360일 이상 입원 환자 0명

김미애 "정부 당국 종합 대책 시행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의료 대란 장기화로 인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지난해 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

2019~2024년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 현황을 보면 △2019년 2531명 △2020년 2667명 △2021년 30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272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엔 다시 2778명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1000명대로 급격하게 줄었다.

36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1년 내외 병원에 입원했던 장기 입원 환자는 2019년 상반기 14명에서 2020년 상반기 3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는 각 18명씩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측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면서 장기 입원 환자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 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중증 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료는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긴급한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입원비와 간병비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병상 가동률도 떨어뜨려 병원 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장기 입원 환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동시에 악성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