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공사 중단 건축물 268곳…59%가 15년 이상 방치

민주 정준호 "건설 경기 악화로 장기적 증가 가능성"

국토부 선도사업 실효성 의문…"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극장 내부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사가 중단된 전국의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곳이 1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북갑)이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6곳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공사 중단 건축물 중 59%가 15년 이상 장기 방치된 상태였다. 또 공사 중단 건축물의 66%가 공정률 50% 이하로 대다수 건축물은 사실상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88곳으로 31%에 달했다. 숙박 시설은 58곳으로 20%, 판매 시설이 38곳으로 13%를 차지했다.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험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장기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명령과 함께 공사 비용 또는 철거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철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사 비용 또는 철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한 지자체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 부도, 법적 분쟁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표=한국부동산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했다. 선도 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40곳 중 20곳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9곳, 추진 중인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준호 의원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장기 방치된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 방치된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