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막아야"…당론으로 부결 추진

한동훈 "사법시스템 망가뜨리는 내용"

추경호 "수사·기소권 틀어쥐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부결'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올라온다"며 "이 중 김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내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악법들이 폐기됐는데, 다들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데 또 3개의 법안을 재표결하게 됐다. 바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살포법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지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2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모두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이라며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역화폐살포법 역시 정부의 예산권을 나눠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가 무너진다"며 "우리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