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선진국 수준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할 것"

선택형 직불,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등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 특성과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년에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처음 인상하고 친환경, 전략작물 등 선택형직불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쌀 수급 안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현재 산지 쌀값(80kg)은 17만원 중반대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쌀 2만ha에 대해 사료용·주정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추·무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 9월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며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럼피스킨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점검와 농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럼피스킨은 곤충 매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방역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