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산적한 ICT 현안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해법 찾겠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속한 과징금 부과 약속

스팸문자 해결책 등 다른 현안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 답변 머물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만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 등을 답하지는 않았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한국은 (매출의)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기도 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양사 합산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 정족수 미달이 되며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과징금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날 김태규 직무대행은 다른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 직무대행은 공정위가 통신 3사에 대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움직임을 보이는 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공정위와의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폭증한 스팸문자에 대해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외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불법스팸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그쳤다며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초 탄핵심판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 출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장인상을 당해 이날 오후 국감에는 불참했다.